최대 10% 차등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 도매·소매 시장까지 ‘나비효과’

[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이 지난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안이 확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전력시장 구조 전반의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유진투자증권이 발표한 ‘지역별 요금제, 전력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설계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새로 신설하는 방식을 기반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한전 판매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갑·을 모두)으로, 전국을 수도권 남부·북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지방우대지수와 산업위기지역 등을 반영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조합해 결정되는 구조다.

할인폭은 수도권 남부 0~1원/kWh, 수도권 북부 최대 10원/kWh, 중부권 최대 15원/kWh, 남부권 최대 18원/kWh 수준으로 제시됐다. 2025년 산업용 평균요금(181.9원/kWh) 대비로는 최대 약 10%에 해당한다. 산업계 전체 요금 부담 감소 규모는 약 2조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의하면 18원/kWh의 격차는 연간 1TWh를 사용하는 사업장 기준 약 180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기존 공장의 이전보다는 신규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 공장이나 AI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성현 연구원은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전력이 부족한 지역의 가격은 올리고 남는 지역은 낮추는 구조로 논의됐던 데 비해, 이번에는 인상 없이 할인만 적용됐다”며 “계통가격과 균형발전 정책을 결합한 혼합형 제도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효율성보다 정치적 수용성을 우선해 전국 단일요금 체계를 먼저 깨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원은 “이번 안이 소비자에게는 전력이 남는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가격신호를, 발전사업자에게는 전력이 부족한 지역에 투자하라는 신호를 동시에 주는 구조”라며 “정부가 소매요금 차등과 함께 도매시장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서로 다른 거래가격을 적용할 계획인 만큼, 향후 도매시장 가격체계 변화에 따라 발전사업자별로 받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서를 통해 내다봤다.

덧붙여 그는 “전국 단일요금 체계가 깨지고 지역별 원가와 송전비용이 드러나면서 지역요금제 → 도매 지역가격제 → 망사업 가치 분리 → 소매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전력시장 개편의 나비효과가 시작됐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