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동산
토지임대부 보완한 ‘기본주택 분양형’ 추진, 특별법 제정 건의
이종수 기자 2020.12.17경기도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고, 매달 적정 토지임대료를 내며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지나면 공공에 환매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경기도가 기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장점은..
1960년 14% 임차비율,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
이종수 기자 2020.12.17헌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고 있고 오로지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차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령과 실제 운영에 있어 경자유전의 원칙이 유명무실할 정도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만연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대구은행 컨소시엄’
이종수 기자 2020.12.16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 추진 우선협상대상자로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
이종수 기자 2020.12.15입주예정 업체의 경영여건과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산업단지가 김포 학운리에 들어서게 되면 약 2천678명의 고용창출과 4천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김포 학운6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14일자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공업지역 체계적 정비 위한 계획·사업체계 규정 등
이종수 기자 2020.12.14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국토계획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취득세율 과소신고 등 567건 적발. 45억여 원 추징
이종수 기자 2020.12.14경기도가 지난 10월부터 이달 4일까지 다주택자 등이 취득한 주택 1만6천463건에 대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위반, 과소 신고 등 관련 사례 567건을 적발, 4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한 지방세법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경찰과 경기도 공조체계 유지
이종수 기자 2020.12.10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지방 경찰청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건전한 경제생활이 자본주의 핵심인데, 서민들의 부동산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며..
K-뉴딜 이끌 제3판교(성남금토지구) 뉴딜 시범도시 조성
이종수 기자 2020.12.09정부와 경기도는 제3판교(성남금토지구)를 뉴딜 시범도시로 조성한다. 뉴딜 시범도시란 정부와 경기도의 뉴딜을 집약한 축소판으로 D.N.A(데이터, 5G, AI),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도시 내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해 혁신과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년과..
공장용 5천882만㎡ 등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251.6㎢
이종수 기자 2020.12.08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천161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 국토면적(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 2천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9년 말 대..
부동산 거래관련 다양한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이종수 기자 2020.12.07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국세청은 7차례 1천543명을 동시조사해 현재까지 1천203억 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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