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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스마트공장 예산 삭감 시 기업 줄폐업 '우려'
김인환 기자 2022.10.13내년도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예산을 올해 대비 1/3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스마트공장 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매몰비용만 1조원 가까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
코로나 지원금 매출액·업종·종사자수·휴·폐업기간 등 조건 따라 사각지대 발생
김인환 기자 2022.10.12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소상공인 맞춤형 보험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
종사자 300명 이상 대기업 사업체 58.3% 수도권 집중
김인환 기자 2022.10.12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고, 300명 이상 사업체가 1천 개가 넘는 지자체는 서울 뿐이다. 12일 더불..
송배전 손실량 10년간 평균 3.59%, 원전 21기 1년 가동량
김인환 기자 2022.10.12국내 송배전 손실량은 지난 10년간 1GW 원전 21기가 1년 동안 가동한 전력량에 달한다. 연평균 약 1조6천990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전력기금 R&D 과제에 2천706억 원 쏟아 부어
김인환 기자 2022.10.11전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으로 지원한 R&D 과제에서도 사업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전액 '삭감', 중소기업 수요 매년↑
김인환 기자 2022.10.06정부의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 수요가 늘면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한 스마트공장 ..
준비되지 않은 반도체 우선 심사… 품질 저하 및 지연 우려
김인환 기자 2022.10.06정부가 이달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졸속으로 시행한다는 지적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산업부, 요구 자료 제출 적극적으로 나서야”
김인환 기자 2022.10.0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1일차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시대적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중심의 국정감사를 독려하고, 인플레이션 감..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여전, 피해 금액만 2천827억 원
김인환 기자 2022.10.04최근 5년간 조사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금액이 2천8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
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크다
김인환 기자 2022.10.01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률은 61.5%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시을 재선)이 지난달 30일 산업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