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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불법 증축 건축물 사무실로...꼼수 부린 건설업체 철퇴
김인환 기자 2020.07.06꼼수를 부려 불법 사무실을 운영한 건설업체가 연이어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가 불법 증축 건축물을 사무실로 등록한 S건설사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특히 등록지 변경이라는 ‘꼼수’를..
방역 패러다임 ‘감염차단 도시’로 전환 필요
김인환 기자 2020.06.26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이후 전력을 다해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한 대규모 검사 및 승차검사(Drive-thru) 방식의 도입을 비롯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순환 경제 시작은 폐플라스틱 고품질 자원으로 회생
김인환 기자 2020.06.24지난 2월부터 정부가 국내 기업들과 협업으로 진행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에 따라 수거된 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고품질 재활용제품을 생산했다. 정부혁신 과제인 ‘민관협력을 위한 교류 강화’의..
구직자 울리는 수입차량·화물차량 사기판매업체, "취업에 필요하다더니"
김인환 기자 2020.06.22취업에 필요하다고 외제차를 판매해놓고 일자리는 외면한 사기성 거래가 발생했다. 실제로,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조사 4건 산업피해조사
김인환 기자 2020.06.19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 관계인의 직접 진술 기회를 위한 공청회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
물질 분석기 공공구매 입찰 담합 11개 사업자 과징금 부과
김인환 기자 2020.06.18국책연구소와 의료기관을 비롯해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약품, 식품 등의 성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물질 분석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책연구소, 의료기관 등이 지난 2010..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 공고' 개정
김인환 기자 2020.06.17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
환경산업기술전 개최 5일 앞두고 전격 취소, 피해액도 ‘상당’
김인환 기자 2020.06.17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열릴 예정이던 각종 전시회가 취소되거나 하반기 개최로 일정을 변경하는 등 큰 혼선을 빚고 있다. 덕분에 주관사나 참가기업, 전시디자인 설치 업체 피해로까지 고스란..
골다공증 치료제 ‘랄록시펜(Raloxifene)’, 코로나19 억제효과 확인
김인환 기자 2020.06.15경기도가 발굴한 골다공증 치료제인 랄록시펜(Raloxifene)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하 국립보건연구원)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억..
이용선, 4인가족 공적마스크 구매 비용 18만 원 '마스크 가격 인하법' 발의
김인환 기자 2020.06.11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서울 양천구을) 의원은 수술용,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