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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최대 2억 원 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이종수 기자 2019.06.18건설노동자 보호 강화와 공정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이 올해 이달 19일 개정·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안은 건설산업 구조를 개선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
허위매물 처벌 법령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이종수 기자 2019.06.17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내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만99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만73건 대비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17일 경기도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발표한 허위매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집적화된 산업생태계로 전환
이종수 기자 2019.06.12정부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합동으로 열린 '제4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에서 경자구역별 클러스터(투자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규제샌드박스 사례 발굴 방안 등 경자구역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
부동산 직접 투자자, 간접투자로 '눈 돌리나'
이종수 기자 2019.06.12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거용 부동산을 필두로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간접투자 '리츠'(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 부동산에 투자해 그곳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 개발 수..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한 조선소 등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이종수 기자 2019.06.12‘공유수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12일 밝..
전국 지식산업센터 '열에 네 곳' 노후화 진행
이종수 기자 2019.06.12전국 지식산업센터 10개 중 4개 이상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72개 지식산업센터 중 10년 이상된 지식산업센터는 432개(40.3%)에 달했다. 이는 현재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앞둔 지식산업센터까지 포함한 결과이기 때..
서울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전용면적 40㎡이하 많아
이종수 기자 2019.06.11홀해 5월 기준, 서울 1인가구는 총 171만9천143세대로 전체 세대원수별 구성 중 40%를 차지한다. 10년 전(142만9천482세대)과 비교한다면, 1인가구 비중은 5.13%p 늘었다.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도 다른 면적대에 비해 전용..
정부,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고용 안정화 노력
이종수 기자 2019.06.11조선일보 10일자 '수납원 정규직화 갈등 2년…勞勞 싸움장 된 톨게이트' 제하의 보도와 관련, 정부가 해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년 7월20일, 이하 '정부 ..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이종수 기자 2019.06.1011일부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그 동안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
이종수 기자 2019.06.07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산업정책입지심의회에서 ‘2019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새로 반영 되도록 의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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