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30년까지 ‘20%’로 확대…희토류·텅스텐 집중 육성

[산업일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국내 재자원화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설비 투자 보조금을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전량 해외로 유출되던 폐영구자석을 국가 차원에서 비축하는 동시에 국내 첫 대규모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부 광물자원팀 차찬석 사무관은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차 사무관은 “현재 약 7~10% 수준으로 추산되는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산업부의 핵심 목표”라며 “글로벌 시장 확대와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발맞춰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전방위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설비 보조금 100억대로 증액…희토류·텅스텐 ‘타깃 지원’

산업부는 재자원화 5대 핵심 분야인 ▲폐배터리 ▲희토류(폐영구자석) ▲텅스텐(폐초경공구) ▲E-Waste(폐가전·IT) ▲폐촉매 중에서도 원료 확보와 기술 장벽이 높은 취약 광종을 집중 공략한다.

먼저 기업 설비 투자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36억 원 규모였던 시설 확충 지원 예산을 내년도 정부안 기준 99억 원으로 3배가량 증액했다. 차 사무관은 “내년에도 희토류와 텅스텐 등 핵심 취약 분야에 별도 예산을 배정해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 분야에서는 폐영구자석 비축과 재자원화 설비 구축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폐영구자석은 연간 1천 톤 이상 발생하지만, 처리 시설이 없어 대부분 해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추경을 통해 60억 원을 투입, 폐영구자석 100톤 비축에 착수했다. 내년 200톤(120억 원)에 이어 2030년까지 누적 2천 톤(총 1천200억 원 규모)을 비축해 공급망 위기 시 안전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차 사무관은 “현재 2개 시범기업을 통해 기술 검증을 진행 중이며, 확보된 데이터를 토대로 2028년부터 2029년까지 연 1천 톤 이상 규모의 희토류 재자원화 양산 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체계가 완성되면 국내 영구자석 희토류 수요의 약 15%를 자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핵심 원료인 텅스텐 역시 고순도 산화물 및 파우더 생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부장 R&D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수요기업과 소재·재자원화 기업 간 바이백(Buy-back) 연계 순환 협약을 추진한다. 약 4천억 원 규모로 배정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재자원화 유망 기술기업에 정책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폐기물 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산단 입주 규제 완화 추진

기업들의 주요 요구 사항이었던 규제 개선 진행 상황도 공유됐다. 차 사무관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재자원화 산업이 올해 처음 포함돼 5개 품목이 적용을 받았으며, HSK 품목 코드 신규 개발 역시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신설된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를 기반으로 한 입지 규제 완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재자원화 기업들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 처리업(E38)에 묶여 산업단지 입주에 제약을 겪어왔다.

차 사무관은 “산업부, 국토부, 경북도, 구미시 등 부처 간 협의를 거쳐 특수분류를 적용해 경북 지역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며 “이 모델을 바탕으로 향후 다른 산단으로도 입주 적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현재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된 재자원화 산업이 ‘제조업(C 코드)’으로 전환되고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으로 정의돼야 연구개발(R&D)이나 산단 입주 등의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다”며 “당초 2029년으로 예정된 분류 개정 시기를 국가데이터처와 협의해 앞당길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