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생명줄' 핵심광물··· 폐자원 순환이용으로 공급망 안보 지켜야“

[산업일보]
기후 변화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모여 미래 폐자원을 활용한 핵심광물 자원순환 정책과 재자원화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2일 경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핵심광물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는 ‘제19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RETECH 2026)’의 부대행사로,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와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재도 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장은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광물은 이제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량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국내 폐자원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순환이용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유제철 전 환경부 차관 역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유 전 차관은 “핵심광물 확보 역량이 곧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며 “천연자원 채굴 못지않게 이미 발생한 폐자원의 재활용 순환이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규제 완화와 지원 확대를 통한 산업계 뒷받침을 약속했다. 심은수 기후에너지환경부 미래폐자원순환이용추진단 부단장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의 자원 내재화 움직임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정부 역시 국내 발생 폐자원에서 광물을 회수해 다시 원료화하는 순환 공급망 구축을 주요 국가 과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핵심광물 함유 품목 12종의 수입 신고 절차 간소화, 우수 재활용 시설의 수입 허가 유효기간 확대(1년→3년), 배터리 재활용 원료(블랙매스) 물질 기준의 코발트 확대 등이 제시됐다. 심 부단장은 “내년부터 폐영구자석 재활용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는 관계 부처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사업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