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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발의
정수희 기자 2018.02.13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 적극 추진해야
정수희 기자 2018.02.13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한 중형 조선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회사와 노조, 채권단이 ..
‘게임 핵 프로그램’, 배포·제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정수희 기자 2018.02.13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 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미래 신성장 동력 ‘공유경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없어
정수희 기자 2018.02.13한국의 공유경제시장 규모는 아직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맞춰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
IoT 분야 중소기업 아이디어 공모
정수희 기자 2018.02.1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IoT)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의 아이디어를 13일부터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IoT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해 4차..
기술탈취 뿌리 뽑기위해 당·정 긴밀 협력
정수희 기자 2018.02.12타 기업 기술자료 요구 원천 금지와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통한 수사·조사 강화 등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근절에 당정이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
최저임금 정부 조속한 시행 촉구
정수희 기자 2018.02.12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대기업 동참 방안마련..
산업·물류 분야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실시
정수희 기자 2018.02.12행정안전부가 12일, 산업‧물류 분야 중 그동안 개인정보 관련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신규업종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 서면점검 미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소공인에 129억 원 지원
정수희 기자 2018.02.12소공인의 제품판매 촉진과 기술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체를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 등 제품판매 촉진에 80억 원..
한국기업에 미치는 환율변화, 변동성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
정수희 기자 2018.02.12한국이 IMF로부터 경제관리를 받은 지 20년이 지났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의 운용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외환분야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되고 환율제도가 자유변동 환율제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