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탄소중립 확산…한국, 그린뉴딜 정책 설계 필요 산업구조 녹색전환 돕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 개별 국가 수준의 일방적 탄소중립 정책 등장 같은 변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한국의 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상정책이 지역주의와 다자체제 중심을 넘어 일방주의 기반의 정책으로 변화했다.일국 수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일방적 탄소중립 추진정책 도입 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가국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전망했다. 저탄소, 탈탄소, 기술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생산 및 교역 감소가 불가피해서다.경제적 후생 감소를 상쇄시킬 대안으로는 산업구조의 녹색전환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있다. 수출경쟁력이 높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분야 등에서 비용 투입에 비해 수출 및 교역 증가효과가 크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한편 그린뉴딜 정책은 국제무역과 다자간 협력이라는 통상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국제경제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그린뉴딜 정책 설계 시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고, 개방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확산…한국, 그린뉴딜 정책 설계 필요

산업구조 녹색전환 돕고 경쟁력 강화할 수 있어

기사입력 2022-06-20 15:27:16

자료=123RF

[산업일보]
개별 국가 수준의 일방적 탄소중립 정책 등장 같은 변화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한국의 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통상정책이 지역주의와 다자체제 중심을 넘어 일방주의 기반의 정책으로 변화했다.

일국 수준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의 일방적 탄소중립 추진정책 도입 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가국의 경제적 후생 감소를 전망했다. 저탄소, 탈탄소, 기술발전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생산 및 교역 감소가 불가피해서다.

경제적 후생 감소를 상쇄시킬 대안으로는 산업구조의 녹색전환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린뉴딜 정책이 있다. 수출경쟁력이 높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분야 등에서 비용 투입에 비해 수출 및 교역 증가효과가 크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한편 그린뉴딜 정책은 국제무역과 다자간 협력이라는 통상적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국제경제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탄소중립을 추구하는 그린뉴딜 정책 설계 시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의 설계가 필요하고, 개방과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