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 개최 강원도는 25∼26일 경북 영주에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을 개최한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주한「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댐 주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향후 특별법 제정 추진시 공조를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을 개최한다.양일간 개최되는 법제연구 워크샵에서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책임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에 대응한 「(가칭)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워크샵 주요내용은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박사의 ‘외국의 댐 주변 지역 활성화 사례’,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이론과 실제’발표에 이어,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는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 마지막으로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상과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댐 주변지역 관련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강원도,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 개최

기사입력 2008-02-22 1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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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강원도는 25∼26일 경북 영주에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을 개최한다.

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주한「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의 원활한 추진과 댐 주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향후 특별법 제정 추진시 공조를 위한 법제연구 워크샵을 개최한다.

양일간 개최되는 법제연구 워크샵에서는 강원, 충북, 경북 등의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책임연구진 등 40여 명이 참석해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에 대응한 「(가칭)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샵 주요내용은 전만식 강원발전연구원 박사의 ‘외국의 댐 주변 지역 활성화 사례’, 함태성 강원대학교 교수의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이론과 실제’발표에 이어,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가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배명순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는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 마지막으로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상과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댐 주변지역 관련대책 특별법 제정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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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윤 기자 seo1219@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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