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T 경쟁력 순위서 5계단 하락

[산업일보]
국내 IT 환경이 작년 대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한국의장 정재훈)이 세계적 조사 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에 의뢰한 "2008 전세계 IT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IT 경쟁력 지수 64.1을 기록하며 조사 대상 66개국 중 8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3위에서 5단계 떨어진 순위다.

전세계 선진국 6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된 이번 보고서는 각국의 IT 산업 환경을 R&D 환경과 비즈니스 환경, IT 산업 개발 지원도, IT 인프라 및 인적 자원과 법적 환경의 6가지로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위권 20개국이 작년 동일 수준의 순위를 유지한 반면 일본과 한국의 하락세가 눈에 띈다.
일본은 2위에서 10 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한국은 5단계 추락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에서는 대만과 호주에 이어 3위를 기록,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한국의 IT 경쟁력 하락원인을 IT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에서 찾았다.
지난해 9위를 기록했던 한국의 IT 인프라 경쟁력은 올해 20위 밖으로 밀려났다. 이는 다른 경쟁국들이 인프라 부문을 상대적으로 현격히 개선시킨 반면 한국의 IT 인프라 부문에 개선이 더뎠던 점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타국에 비해 광대역 인터넷 라인 보급을 중심으로 인프라 설비가 강한 대표적인 국가였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또한 법적 환경 분야 역시 한국의 전체적인 IT 경쟁력 지수를 하락시킨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은 평점 67.0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상위 20위권에 미치지 못했다.

BSA 측은 "불법 다운로드 단속조치, 개인정보 유출방지 법률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최근 정부의 대대적인 대책 강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비슷한 순위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국의 IT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크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에 한국 정부가 IT 산업과 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요구된다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했다.

한편 한국은 여전히 부문간 평점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가중치가 높은 부문인 R&D 환경과 인적 자원에서 월등한 성적을 보였다. 실제로 R&D 환경 부문에서는 대만을 이어 한국이 2위를 차지했으며 인적자원 부문에서는 5위를 기록했다.

제프리 하디(Jeffrey Hardee) BSA 글로벌 부회장은 "IT 경쟁력 순위는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올해의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상대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과 같은 핵심 요소들에 대한 더욱 집중된 관리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한국 정부는 IT 산업에 대한 지원과 IT 산업의 발전에 적합한 법적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번 연구에서 분석 기준이 된 IT 산업분야의 여섯개 요인을 균형 있게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밖에도 국내 IT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으로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내구력 있는 IT 산업을 위한 경쟁적 브로드밴드 시장 형성,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방안 및 R&D 기술 확산 도구로써의 인터넷과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