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추경편성으로 ‘서울경제 살리기’ 견인 총력

[산업일보]
서울시는 기정예산의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기 위하여 예년보다 4개월 이상 앞당겨 2월중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세계경기의 침체 속에 내수기반마저 급속히 약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능력의 위축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추경편성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이렇게 편성되는 추경예산은 3월 5일까지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승인된 추경사업은 상반기에 집중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시화 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경기활성화에 직결되는 대규모 SOC사업 위주로 편성

서울시는 이번 추경 대상사업으로 경제난국 극복과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도 미래에 꼭 필요한 대규모 재정투자 SOC사업으로써 즉각 예산투입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도시철도 9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등 기존 SOC사업의 완공시기 단축을 위한 추가사업비 등이 추경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예산 부족 등으로 투자하지 못하고 미루어온 SOC사업이나, 민간투자사업 중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 등을 적극 발굴·편성함으로써 침체된 경기에 활력부여 예정이다.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일자리 확대와 위기가정 긴급 특별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 등 서울형 복지정책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규모는 2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서울시는 이번 추경규모를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감소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1조원 정도를 증액한 2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SOC투자를 위해 부족 재원은 지방채 발행에 의한 조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규모 : 1조 2,558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