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하이닉스 상계관세 조치 철폐

[산업일보]
일본 재무성 산하의 관세심의회는 13일 하이닉스반도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철폐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EU·미국에 이어 하이닉스에 대한 통상장애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돼 하이닉스는 한국산 D램을 관세납부 부담 없이 전 세계로 수출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과 납부한 상계관세 50억 원도 환급 받게 됐다.

지난해 9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를 9.1%로 유지하자, 하이닉스는 즉각 일본국내법에 따른 재심을 신청해 상계관세 철폐를 일본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5년의 시효만료와 차입금의 조기 상환으로 소멸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계관세 철폐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상계관세 철폐로 하이닉스는 일본 시장에 대한 수급현황 및 마케팅 전략을 재점검해 과감한 영업활동을 펼쳐 시장점유율 확보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하이닉스는 일본 상계관세 철폐로 인해 엘피다와 마이크론 등 2위권 D램 업체와의 경쟁력 차이를 확대하고,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모바일컨슈머제품 시장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금번 상계관세 철폐를 계기로 15%선인 하이닉스의 일본시장 점유율을 전 세계 평균 시장점유율인 20%대로 회복해 2억불 추가 매출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연내 흑자전환을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관계자는 “WTO 승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상계관세를 유지했던 일본정부가 뒤늦게나마 폐지를 결정해서 다행이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계관세 철폐를 위해 노력한 한국정부 및 답변서 작성과 현지실사 등 긴 시간 하이닉스 상계관세 철폐를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은 5개 채권은행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