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조기집행 1조 300억원 집행

[산업일보]
이명박 정부가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조기지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14일 현재 1조 3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4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송석두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보고회’를 갖고 지금까지의 성과와 미흡한 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시는 올 상반기 집행목표액 2조 1,122억원 중 1조 300억원을 지출해 49%의 조기집행 비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사·공단이 목표액(2,603억원) 대비 20.7%(538억원)를 지출, 시 전체보다 집행실적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문화재발굴로 지연된 대전도시공사의 도안지구 개발사업 등이 주된 원인으로, 시는 이달 중 본격 공사를 착수해 특·광역시 1위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 2,481억원, 공사·공단 1,024억원 등 총 5,262억원을 추가 지출해 상반기 조기 집행비율을 60%이상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재정조기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박성효 시장의 의지와 함께 이달 말 정부의 평가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특별교부금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송 기획관리실장은 “대통령께서도 지금의 경제위기를 준(準)전시로 간주하고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경제위기 극복은 중앙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지방에서도 힘껏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4월말 중앙평가 결과에 따라 자체 부서평가를 실시한 뒤 인적·물적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공사·공단도 집행실적에 따라 경영평가 등에 반영, 교부금 지원 등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예산집행 건실화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시는 물품 구매 시 사용시기와 적정 수요량을 예측해 과다하게 구매하는 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과다한 설계수요의 적절한 분산을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요분석팀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자치단체 공사 안내표지판에 감리·감독자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계약대상자가 선금 수령을 원치 않거나 선금지급의무지급률 이하로 선금 수금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