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누리꾼·불법사이트 몸 사린다

[산업일보]
'3진 아웃제'를 주 내용으로로 한 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된 뒤 블로그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비공개로 설정해놓는 등 누리꾼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게재해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뿐만 아니라 불법 저작물을 방조한 사이트도 6개월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상에서도 여전히 불법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면 원작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블로거들도 구글 애드센스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부분은 해석이 모호하다는 게 누리꾼들의 불만이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디시인사이드는 캡처된 동영상을 첨부해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 게시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으며, 이에 디시인사이드는 문화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 적용 여부를 묻기도 했다.

포털 고객센터에도 누리꾼들의 문의전화 쇄도현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 국내 대형 포털 네이버는 지난 한 주 동안 약 150∼180여 건의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 6월 첫째 주에는 관련 문의가 주 평균 30건 정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최근 급증한 누리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블로그 네트워크 미디어인 태터앤미디어의 이성규 팀장은 "무단으로 퍼온 사진 혹은 동영상을 게재한 블로거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거들을 상대로 악랄하게 대응할 것을 염려하는 블로거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들도 납작 엎드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 불법 동영상 사이트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이날 다시 열었으나 올리기와 내리기가 금지된 상태다.

이렇듯 온라인 상의 분위기가 흉흉한 데 반해 포털 업계 분위기는 사뭇 차분해 보였는데, 이는 주요 포털들이 최근 개정 저작권법을 홍보하는 페이지를 신설하는 등 사전 대비 노력을 해왔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3진 아웃제를 제외하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다"면서 "현재 수준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