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효과를 공식 검증받지 않은 약물 투여를 대폭 허용하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적극 반대를 표명했다.
보건의료 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암 등 난치성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효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의견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유용성이 불확실하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번 정부 조치는 무허가 의약품 사용을 일반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면 제약사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 의약품 관리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허가 범위를 초과한 약물 투여는 사용실태를 적절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
무허가 약 투여허용 확대 반대 하는 시민단체
'식약청 비허가 의약품은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주장
기사입력 2009-07-27 15:3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