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 '공익형'경영안정형'으로 이원 통합된다

[산업일보]
9가지에 달하는 직불제가 중장기적으로 공익형 직불제, 경영 안정형 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통합·조정되고, 288개에 달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농어업 보조금 개편 원칙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선진화위는 3월 출범 이후 농어업 정책 전반에 대해 54개 과제를 선정해 논의해왔으며 이 중 보조금 개편과 농어촌 서비스 기준 설정 등 42개 과제의 추진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농어가 소득 안정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바탕 위에서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농어업을 선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보조금 총액은 현 수준(2009년 11조2천억원)을 유지하기로 한 대신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된다.

개별 농업인·농업회사법인의 시설에 대한 보조는 공동이용시설 보조로 전환하고 연구·개발(R&D), 교육·훈련, 컨설팅 등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며, 비료 같은 투입재 보조는 흙·물·바다 등을 살리도록 환경 친화적이면서 녹색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업적 형태로 성장한 농어업 경영체에는 '보조금 졸업제'가 도입된다.

농가 소득 보전이나 복지 차원의 보조금에 해당하는 직불제는 현행 9가지인 것을 '공익형'과 '경영 안정형'으로 이원화해 현행 지급절차의 복잡함을 간소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익형은 논이나 밭을 가진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적 소득 보전 직불제며, 경영 안정형은 재해나 농작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한 직불제로, 경영 위험이 큰 주업농(경영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농가)을 중심으로 도입된다.

선진화위는 또 교통, 주거, 교육 등 8개 분야 30개 항목에 달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만들어 농어촌 주민들도 도시민에 근접한 교육, 주거, 의료,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쌀 조기 관세화(시장 개방)와 관련해선 선진화위 내에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두고 농민단체와 농업인, 소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기 관세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수산 분야에서는 외해(먼바다) 양식을 활성화하면서 내만 가두리 양식장의 구조조정을 벌여 내만 가두리 어장의 30%(352㏊)를 외해로 옮겨 설치하기로 했다.

김경량 선진화위 기획위원장(강원대 교수)은 "당사자인 농어업인 단체가 중심이돼 농어업 정책의 추진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농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농어업계의 자율적 문제 해결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농정의 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숙 기자 daara01@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