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지하경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네 번 째로 크게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오스트리아 빈츠대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해 8일 정부에 제출한 `지하경제 개념, 현황, 축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04~2005년 28개 국가 중 네 번째로 지하경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경제통계에 잡히지 않는 마약, 무허가 영업, 밀거래 등 불법적 경제활동과 조세포탈 및 조세회피, 물물교환, 품앗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 지하경제다.
OECD에 보고된 바 외에도 슈나이더 교수가 전 세계 14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100번째로 커 중하위권에 위치함으로써 경제 투명성 쇄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하경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볼리비아로 GDP의 67.2%에 달했고, 그루지야(66.4%), 짐바브웨(64.6%), 파나마(62.2%) 등 지하경제 비중이 GDP의 50%를 넘는 국가가 16개국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제상황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지하경제는 탈세를 부추겨 재정 적자를 일으키고 공식 경제 부문으로의 자원배분을 왜곡한다"며 지하경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또 "지하경제 활동 적발을 위한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는데다 시장질서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비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전자식별기술 활용 등 조세행정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적극 활용, 과표를 확대하는 것이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국내 지하경제 OECD회원국중 네 번째
재정적자 및 시장경제 악화요인…대책 마련 시급해
기사입력 2009-09-08 14:3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