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수도…공공요금 원가 공개 된다

[산업일보]
추석 시즌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원가 공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와 주요 생활필수품의 판매가격이 내년부터 전격 공개되며, 정유사 공급가격의 공개 범위 확대 및 이동통신요금 인하 가능성까지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생필품 물가의 상승세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판단 아래 관련 품목을 집중 관리하기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정책이 시행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생필품 판매가격 및 6종의 공공요금 원가 정보가 공개되며, 재판매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 국내외 가격 동향을 감안해 생필품 원료 또는 완제품의 관세율을 내리는 방안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석유제품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매입원가를 절감 및 대형마트 주유소 개설 지원, 각 유통계통에 대한 평균 주유 공급가격까지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될 뿐만 아니라 정기분석을 통한 가격공개도 이뤄진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대비해 21개 품목을 선정,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최대 3.6배 수준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예년보다 대책기간을 1주일 늘려 추석 물가 불안 가능성을 미리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명절 대이동에 따른 신종 플루 전염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미리 거점 병원․약국에 공급해 추석시즌에 만반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책 기간에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매주 개최해 현안을 챙기는 한편 전 부처 장.차관이 전통시장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추석 물가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으며, 이밖에 근로장려금(EITC)과 부가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까지 조기에 지급해 저소득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