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에 ‘대실망’

[산업일보]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10초 과금 체계를 1초로 개선(SKT의 경우), 가입비 일부 인하(SKT, KT의 경우),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일부 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커다란 실망감을 표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요금인하 대상과 효과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입비 일부 인하와 장기 가입자들의 요금 일부를 할인하는 등의 조치가 발표된 것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4,700만 가입자들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방통위가 밝힌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그동안 가입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보편적인 기본요금의 폐지나 대폭 인하 △문자메세지서비스 요금 인하나 무료화 △이동통신 3사 모두 10초에서 1초로의 과금 단위 변경(이번엔 SKT만 시행) 등이 빠져 있어, 반드시 보편적인 추가 요금인하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이번 인하방안은 국민 절반은 계속 낙전 수입을 강요받아야 한다는 얘기로, 가입비의 경우도 LGT의 경우는 빠진 채 일부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발생한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또 현재 SKT가 73개, KT가 157개, LGT가 60개의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 심지어는 이동통신사 직원들도 자사의 요금제를 다 모른다는 비판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화하겠다는 추진방향은 옳지만, 이 과정에서 맞춤형 요금제를 꼼꼼하게 확인해 사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요금제가 갑자기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가입자들과의 꼼꼼한 소통과 확인 조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공석 기자 ksy@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