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과 FTA·투자보장협정 체결추진

[산업일보]
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포스트 오일(Post Oil)’ 시대에 대비해 정부는 중동 국가들과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지역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UAE) 경협사업을 조기에 성공사례로 만들고 이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19개 부처 및 유관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4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한-중동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추진을 의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과의 정상외교 등 고위급 외교를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급 정책대화, 정부간 인사교류, 중동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해 상호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개별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무상협력 등 개발협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동 경제협력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한국문화원 신설, 한국경제 설명회(IR) 등을 통해 우호적인 협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업종별로는 원자재 등 상품 위주의 교육 뿐 아니라 의료·교육·금융 등 고부가 서비스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에너지, 플랜트건설 분야 협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통해 경제발전 전략 수립 및 인적자원, 정보통신(IT) 기술 등 중동의 관심분야 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동내 국가별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된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UAE와의 경협사업에 역량을 집중, 조기에 성공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이같은 사례를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켜나갈 방침이다.

한편 중동은 우리의 제3위 교역권(09년 856억달러)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천연자원, 자금력, 개발수요 등 경제협력 요건을 모두 겸비해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 원유 수입의 87%, 천연가스 수입의 55%, 플랜트 수주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 간 평균 6%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