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표준협력 '속도낸다'

[산업일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한중일 정상회의 “표준협력 공동선언(5.29, 제주)의 이행을 위해 3국의 표준정책 담당 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최된 이번회의에서 “한중일 국장급 표준협력 회의체”(이하 협의체) 구성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향후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3국간 표준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한중일 3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표준협력의 신속한 정책적 공조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주요 신기술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북미와 EU는 스마트 그리드, 전기 자동차와 같은 핵심 표준분야를 빠르게 선점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3국은 기존의 정보교환 및 국제표준화기구 임원 선거 공조 차원을 넘어, 세계시장선점을 위해 표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신속하고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3국간 기술표준정책을 논의할 한중일 표준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책 조율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3국은, 세부적인 협의체 운영에 대한 초안을 조속히 준비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금년 10월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미국 시애틀)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긴밀한 표준공조를 통한 세계 신기술 선점은 물론, 그간 3국간 인증, 기술규제 분야에서의 장벽도 제거하여 무역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3국 정상이 선언한 협력 사항인 ‘3국의 표준조화’, ‘국제표준 공동 개발·제안’, ‘표준과 적합성평가(시험인증)를 통한 무역활성화 방안 공동연구’ 등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중일 3국 정부간 회의와 연계해 개최된 민간 주도의 동북아표준협력포럼에서는, 3국의 정부관계자와 표준전문가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원자력, 연료전지, 물류RFID, 공공안내표지, 고령친화용품, 친환경표면처리 등의 분야에서 심도있는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이번 회의부터 각국의 국제표준제안기술 검토와 3국의 표준조화를 위하여 스마트그리드, 공공안내표지, 물류 RFID, 친환경표면처리 분야에 대해서 별도의 전문가회의가 진행돼 내년 6월 부산에서 개최될 동 포럼부터는 협력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관련 전문가의 협력체계를 내실화하여 공동으로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 3국간 표준협력 수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