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전력 '185억원을 잡아라'

[산업일보]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방안에따르면 전력산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공기업 재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 추진과 함께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함.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 올연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하여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하여 중복 인력·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방침이어서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경환 장관은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금년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