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산업일보]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폐자동차·전자제품의 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적인 자원·에너지문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T/F팀이 5일 공식 출범한다.

폐자동차는 연 3.5%(‘08년 655천대→ ’10년 701천대), 폐전자제품은 연 2.5%(‘08년 55만톤→’10년 58만톤)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폐전자제품의 경우 발생량의 20% 수준만 적정하게 수거·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폐자동차의 경우는 재활용목표율(‘09년 대당 85%, ’15년 95%)에 못미치는 수준('09년 84%)이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자동차·전자제품은 재활용가치가 높고 각종 희유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계적인 금속소비국이자 자원부족국가인 우리로서는 전략적·체계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구성되는‘폐자동차·전자제품 재활용체계 강화 T/F팀’은 지난 '10.3.23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실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2개분야에서 생산자책임 재활용대상 확대, 폐제품 수거체계 개선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폐차부산물(폐가스, ASR 등)에 대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폐차재활용과 관련된 동북아시아(한중일) 협력을 강화하여 폐차규제 국제표준과 재활용산업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행 10종에 불과한 EPR 대상 전자제품의 종류와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EU 전 품목, 인구1인당 4kg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폐전자제품 수거체계를 선진화하여 금모으기 운동 수준의 “숨은 금속자원 찾기 운동”으로 시민의식·문화 개선에 주력키로 했다.

환경부는 폐자원 회수·순환을 통해 경제(전자부분만 연 434억원 이상)와 환경(자동차 부분만 연 464천톤 CO2 감축)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큰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폐제품 수거체계 구축 등에 있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