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기회복 늦어진다'

[산업일보]
3.11 대지진으로 약25조엔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일본경제는 방사능 누출과 전력 부족이 겹쳐 올해 1/4분기에 예상보다 훨씬 나쁜 -3.5%(전기비 연율)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모두 전월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4월 단칸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경기선행지표들도 매우 저조하여, 2/4분기 역시 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어려움에 빠진 일본경제의 조기 회복 여부는 전력 부족, 공급망 단절, 불안한 식품 등 3가지 장애물을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전력 부족의 경우 동경을 포함한 동 일본지역의 전력 공급능력이 5천만kW 하락함에 따라 현재 2천5백만kW가 부족하며, 7-9월 성수기에는 전력부족률이 약8~1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으로 동북지역의 생산차질은 공급망으로 연결된 홋카이도, 관동 등 다른 지역의 자동차와 IT분야에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 완성차는 지난 3월 52만대의 생산차질을 겪었고, 4-6월에도 전력과 부품 부족으로 약100만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쓰나미 피해와 방사능 누출, 풍문(風評)이 겹쳐 동북지역이 약50%를 담당하는 야채, 수산물 등 식품의 공급은 물론 소비에도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원전의 복구와 전력부족 해소가 지연됨에 따라 일본경제는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며, 공급망 연결이 마무리되는 3/4분기 이후에나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따라서 2011년 성장률도 0%내외(제로성장)로 하향 조정되었다.

지진피해 복구와 더불어 일본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역수지 적자, 디플레 탈피, 서고동저형 공장배치 등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진에 따른 공급 차질로 지난 4월 4,649억엔의 무역적자가 발생했고, 소비자물가도 26개월만에 전년동기비 0.6% 상승했으며, 관서지방과 한국 등 서쪽으로 공장을 재배치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장기금리 격차 지속, 피해복구 자금의 방출, 무역수지 적자 등에 따라 완만한 엔화약세가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 속에서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일본 핵심부품의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국제회의 관련 MICE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 에너지효율성 높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