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를 우리 수출기업의 '날개로'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최초 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로써 지난 1일 발효된 한-EU FTA를 기업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응체제를 마련해 발표했다.

EU는 ‘10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비중의 14.9%(696억불)을 점유하는 2위의 수출시장으로서, 한-EU FTA 발효는 EU시장 접근성 확대로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수출 25억불, 무역흑자 4억불 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인증수출자 제도 등 특혜관세 활용을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의 한-EU FTA 활용에 제약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병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수출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역량 부족, 거래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FTA활용이 저조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지식경제부는 한-EU FTA가 무역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FTA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정부, FTA활용지원센터, 자문기관으로 구성된 'FTA 활용무역지원단'(단장: 지경부 무역정책관)을 발족하고, 수출업계의 FTA 관련 애로해소, 제도개선, 수출활성화 기반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활용무역지원단 내에는 EU수출업계의 현지에서의 애로해소를 위해 KOTRA 구주지역총괄센터장을 반장으로 EU 현지 FTA지원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체결국별 FTA Help Desk 등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FTA 활용무역지원단은 무역협회의 업계 의견수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유동성 지원, KOTRA의 해외 마케팅, 대한상의의 상담지원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FTA활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활용무역지원단은 7월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한-EU FTA 발효시기에 맞추어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원산지 관리 시스템'과 '통합무역정보시스템' 등의 무역지원인프라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한-EU FTA 발효에 따른 업계의 FTA활용 편의성도 함께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EU FTA로 EU의 원산지증명 및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원산지 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문서보관서비스(일명 ‘My Office')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및 관련 서류 보관에 따른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침인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TA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FTA수출을 원활화하고, FTA교육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존 FTA활용대책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