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식경제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간의 부품소재산업육성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 10년, 그 빛과 그림자'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이 향후 제조업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힘의 원천이란 판단하에,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경부에따르면 그간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육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무역역조 지속,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 미흡, 첨단소재분야의 취약한 경쟁력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지적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의“빛”
정부는 부품·소재 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발돋움 하는데는 일단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부품·소재 수출은 ’01년 대비 3.7배 증가한 2,290억불, 무역수지는 28.5배 증가한 779억불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으며, 부품·소재 세계시장점유율이 프랑스, 이탈리아 등을 추월, ’09년 세계 6위(점유율 4.6%)로 도약(‘01년 세계 10위)했다.
또한, 부품·소재 육성정책의 시발점이 되었던 부품·소재 對日 수입의존도도 ‘01년 28.1%에서 ’10년 25.2%로 개선되었으며, 지난해 부품·소재 對中 수출과 무역수지가 각각 832억불, 459억불을 기록하며 전체 부품소재 수출의 36.3%를 점유하는 등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부품소재 수출시장으로 부상하하고 있다.
반도체등 특정품목 중심의 부품소재 수출입 구조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수출 상위 5대 품목의 비중이 ‘00년 47.2%에서 ‘10년 40.6%로 감소했으며 수입품목의 비중도 35.9%에서 27.7%로 낮아졌다.
특히, LCD 패널과 자동차 부품 등 고부가가치 부품이 수출 상위 5대 품목에 신규 진입했으며 특수 필름 등 첨단 화학소재가 새롭게 수입 상위 5대 품목에 포함되는 등 질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부품·소재 산업의 구조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선진국과의 경쟁력 격차가 축소되는 등 부품·소재 산업은 질적으로도 그만큼 성장했다.
부품·소재기업 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은 ‘01년 미국의 74.2% 수준이었으나 ’09년에는 92.6%로 높아져서 점차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09년 부품·소재 R&D 투입액이 ’05년 대비 45.1% 증가한 19.5조원을 기록한 것과 같이 기술개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기술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01년 당시 무역수지 적자품목이었던 액정표시장치, 방송통신기기, 축전지 등 고부가가치 부품소재의 무역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서며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재편됐다.
적극적인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품목의 국산화율이 크게 상승한 점도 눈에 띈다.
부품·소재 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사례 역시 증가하면서 ‘01년 8개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37개로 증가했다.
부품·소재 산업 육성 10년을 거치면서 영세했던 부품·소재 기업들의 규모도 점차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과 고용에 기여도가 높은 부품·소재 중핵기업이 ‘04년 155개에서 ’09년에는 241개로 55% 증가하는 등 많은 부품·소재기업이 대형 기업으로 성장한 점을 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부품·소재기업들의 대형화로 ’10년 기업당 평균 생산액이 ‘01년(93억원) 대비 128% 증가한 212억원을 기록하였으며,‘03년부터는 부품소재기업의 평균생산액이 제조업 평균생산액을 추월함으로써 국내 제조업이 부품소재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다.
부품·소재기업의 1개 기업당 평균종업원 수도 ‘01년 53.9명에서 ’10년 56.3명으로 2.4명 증가하면서 부품소재산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부품소재산업의 수도권 집중완화, 충청·호남권의 약진이라는 특성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부품소재 생산액 비중이 ‘01년 33.9%에서 '09년 27.3%로 낮아진 반면, 충청권은 11.7%에서 18.5%로 호남권도 9.8%에서 12.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부품소재기업 비중도 ‘01년 48.4%에서 ’09년 48.0%로 낮아진 반면, 충청권과 호남권의 비중은 각각 7.7%에서 9.8%로 4.6%에서 6.2%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