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선도 3개국, 한자리에 모였다

[산업일보]
전략물자의 선도국인 한국, 미국, 일본 등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출관리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세미나 행사를 가졌다.

오늘날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9.11테러 이후 국제안보의 핵심현안으로 대두돼왔다. UN 안보리결의 1540호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규범화됐고, 각국은 이행과 처벌을 의무화하게 됐다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설명이다.

이와 같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세계적 동향을 살피기 위해 지경부는 8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략물자 선도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관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한·미·일 수출통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지경부, 미국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등 대표들을 비롯해 수출통제 담당관, 유관부처·기관, 전략물자 취급업체, 협회·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정부담당관 및 기업 관계자가 연사로 나와 미국과 일본의 수출관리제도와 정책동향 및 기업의 이행사례 등을 소개했다. 한·미·일 3국은 각각 재수출통제, 기술통제 및 자율준수체제 이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의 자율준수체제 이행 우수사례를 선보이기도 했다.

지경부 산하 전략물자과니원 조성균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제 우리나라도 무역 1조불 시대의 개막을 앞둔 경제강국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업 스스로도 엄격한 전략물자관리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관련 무역리스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전략물자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8일 ‘전략기술 관리제도 설명회’, 10일 ‘한·미 전략물자 식별 워크숍’, 11일 ‘자율준수기업 워크숍 및 전략물자 골든벨 등 행사기간동안 다채로운 행사를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