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_‘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이 '소상공인 기금' 신설 등 건강한 중소기업 구축에 나섰다.

중기청은 지식경제부와 함께 IKP(외국인기업창업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12년도 부처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4대 정책과제로 ▲위기관리 사전준비, ▲청년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전통시장 온기 확산, ▲공생발전과 FTA 활용 제고와 관련, 보고했다.

중기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최근, EU發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EU 회원국들의 신용등급 강등, 선진국 경기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내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와 변동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건강하게, 소상공인을 따뜻하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정책이 현장에 체화되도록 체감도 제고를 노력하는 한편, 위기관리 선제적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불안 대비 ‘정책금융 79조원’ 공급,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 운영 등 위기관리 사전준비체계 구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66개 특성화고 졸업예정자(18,782명 중 45.4% 취업) 중 미취업자 1,100명을 전원 취업하도록 노력하는 등 ‘고졸 채용’ 확산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청년창업자의 돈맥경화 해소
청년전용 창업자금 신설(1,300억원), 청년창업 특례보증(6,000억원) 지원 등 7,300억원의 융자·보증 지원도 이루어진다.

정부와 엔젤투자자가 매칭투자하는 엔젤펀드 조성(1,600억원)과 엔젤투자 소득공제비율 확대추진(투자금 10% → 30%)을 통해 엔젤투자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창업기업전용 R&D 조성(940억원)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매칭비율을 완화(25%→10%)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정직한 기업인이 사업실패시 융자상환금 조정형 창업자금(500억원) 신설 및 재창업자금(200억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생업(生業) 안전망 확충 일환으로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진기금내에 ‘소상공인기금(계정)’을 신설하고,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공제가입을 확대(12만명 → 18만명)했다.

또한, 저신용 영세상인 고금리채무 대환대출 보증을 공급(400억원)하여 이자부담을 완화(30%→10~14%)하는 한편, 영세소공인(小功人) 전용자금(800억원)을 마련하고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
미국 등 FTA 체결국 유망품목에 대한 전시회·시장개척단 지원 및 해외규격인증(1,800개)이 지원되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미국·EU시장 100대 유망 품목 선정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R&D(262억원)·해외마케팅 등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민간네트워크(131개), INKE(81개) 등을 활용하여 FTA 체결국 현지시장 정보 제공, 업종별·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청년세대, 지역·이슈·단체별 정책수요자와 대화,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정보 전달을 강화, 정부정책의 정책의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과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