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전남 5개군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신속한 복구 지원 정부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해 우선 선포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피해조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는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심의 등에 2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결정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아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경감된다.

태풍 피해 전남 5개군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신속한 복구 지원

기사입력 2012-09-01 0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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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제14호 태풍 ‘덴빈’과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강풍과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조기 선포를 추진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가 극심한 전남 해남·장흥·강진·영광·신안군 등 5개 지역은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해 우선 선포를 추진하고 이외에도 피해조사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넘는 지역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는 통상 자치단체 자체조사, 중앙합동조사, 특별재난지역 선포심의 등에 20일 정도 소요되나 이번에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1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 결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지수에 따라 총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아 해당 시·군·구는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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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황 기자 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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