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R&D 은행’지정 추진

[산업일보]
지식경제부(장관 윤상직)는 올해 총 3조 8,000억원의 산업기술 R&D예산을 실제 집행하기 전까지 은행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 은행이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사업화 자금 대출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 R&D 은행 선정계획’을 13일 공고하고 선정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간 매년 산업기술 R&D 예산은 연구에 실제 사용될 때까지 R&D 전담기관 계좌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인 RCMS 계좌를 거치면서 수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됐고, 은행은 이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어왔다는 것.

이에, 지경부는 발생 수익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은 우선 3월에 ▲R&D 전담기관 계좌를 관리하는 ‘R&D자금 관리은행’을 공모하고, 5월에 ▲RCMS 계좌를 관리하는 ‘RCMS 금고은행’을 공모하는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은행별 지원혜택 및 조건 등을 비교해 각각 복수 선정된다.

‘R&D자금 관리은행’ 지정에서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민간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R&D 사업화 자금을 보다 좋은 조건에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인하, 컨설팅 무료제공 등의 사업화 지원 사항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은행간 경쟁촉진을 위해 2개 은행을 선정하고, 평가순위에 따라 예치자금을 1순위 은행은 60%, 2순위 은행은 40%로 차등 배분키로 했다.

협약기간은 안정적인 대출지원·금리혜택 제공 등을 위해 ‘3년’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대출 등 지원실적을 점검해 예치자금 비율 재조정, 조기 협약해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RCMS 금고은행’은 정부 R&D로 지원하기 어려운 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서 중소·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영세상인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검토해 5월 중 세부방안을 공고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국장은 “금번 산업기술 R&D 은행 지정 방안은 R&D 예산 운용이라는 기존 정책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관련 발생수익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다양한 R&D정책에도 이러한 새로운 개선노력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D자금 관리은행’은 이달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신청을 접수받고, 4월1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세부협의를 거쳐 4월 중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