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을 건 한·중·일 경제전쟁, 한국경제의 길은?

[산업일보]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강력한 한국·중국·일본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유사한 주력 산업을 바탕으로 사이좋던 분업구조에 금이 가고, 급기야 세 나라가 특정 산업분야에 결집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 것이다.

'한·중·일 경제 삼국지: 누가 이길까?(저자 안현호)'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맞이한 급박한 상황을 일깨우고 해답을 제시한 책이다.

30년 가까운 공직 생활의 대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 분야에서 보냈고, 지금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는 "한·중·일 3국이 명운을 건 큰 싸움을 앞두고 있으며, 세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불리하다"고 단언한다.

'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압축적인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경제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와 1990년대 말의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풍파를 열심히 헤쳐 왔다. 그러나 단기간에 위기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변신'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처럼 인적 역량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총요소 생산성 성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만 변신에 성공했을 뿐 중견·중소기업은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소·중견 기업의 대대적인 혁신과 전 산업의 총요소 생산성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주저앉을 지도 모른다.

물론 중국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바탕으로 생산요소를 대대적으로 투입하는 물량공세와 수출·투자 집중, 국토의 대대적인 개발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수십 년 간 두 자리 수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 양(量)을 질(質)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를 맞고 있다.

일본의 어려운 사정은 널리 알려져 있다. 급기야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엔저(低)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의 상황이 위중하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이렇게 각각 어려움에 봉착한 한·중·일 3국은 산업분야에서 그동안 경쟁보다는 협력과 보완 속에 분업구조를 유지해왔지만 더 이상 이런 '평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며, 3국이 모여들 전장(戰場)은 IT·자동차 같은 일관공정 및 조립가공 산업의 조립 완성품 분야이다. 이 곳에서 사활을 건 진검승부를 펼쳐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한국경제의 승리를 위한 기본 틀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수출에 주력하되, 고용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국제 경쟁력 제고와 같은 수준의 목표에 놓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연구·개발(R&D)과 인력정책 간 연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중소·중견 기업의 육성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육성 △중국의 '제2 내수시장화'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