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은 우리의 제2대 교역 파트너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최근 한국종합무역센터(51층 중회의실)에서 최경림 통상차관보 주재로 20여개 정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는 통상교섭부터 국내 대책까지 일원화된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통상 현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개정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FTA추진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식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추진 동향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추진동향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아세안(ASEAN)+6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양대 축으로 급격히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진행된 RCEP 제1차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동아시아 지역의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이익을 공고히 하는 한편, 시장 선점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CEP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부처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 연말 제9차 WTO 각료회의의 주요 성과물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의 추진동향에 대해 다뤘다.

ITA 확대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IT제품의 수출 시장을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하고 다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협상 타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의 추가자유화 협상에 대한 학계와 산업계의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15일 개최한 공청회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대 교역 파트너인 만큼 한-아세안 FTA 개방 수준을 높이고 기업의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가자유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