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대부분 토지보상 등 정상 추진 중

[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관련한 29일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산업단지는 토지보상 등 대부분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산업단지 109곳 첫 삽도 못 뜨고, 지자체장이 선거공약으로 무리하게 산업단지 개발했다는 등”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산업단지는 지정 이후 토지 및 지장물조사와 감정평가, 보상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며 “실례로 1999년 지정된 대구·구미·포항·광주/전남·장항 등 5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09개 산업단지의 대부분은 토지보상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중 지정된 신규산단 356개소 중 247개소는 공사착공 및 분양 등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국내적으로 저축은행 등 투자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보상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단지를 해제하는 경우가 부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이 급증했으나 수급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완료해 2011년부터는 수요범위 내로 지정 면적이 급감하는 등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장의 선거공약 등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례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민간의 실수요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지자체 개발 비중(%)은 39.0('08)→ 35.4(‘09)→ 21.8('10)→ 10.5(’11)→ 14.2('12) 등으로 감소 추세며, 반면 민간 개발 비중(%)은 27.6('08)→ 24.6(‘09)→ 56.2('10)→ 47.5(’11)→ 59.1('12)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산업단지 해제면적 4552만㎡중 준공된 주거지역 해제, 외국인 투자지역 산단일반구역으로 전환, 경자구역 내 산단해제 등 3647만㎡를 제외하면 순수 해제면적은 905만㎡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