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략적 R&D 투자 방향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김재홍 차관, 박희재 전략기획단장 공동 주재로 2013년 첫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민관협의체로 산업통상자원부의 R&D투자방향 설정 및 사업구조 조정 등 주요 R&D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괄기구.
이번 회의는 박희재 단장 취임 등 제2기 전략기획단이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R&D예산편성(안) ▲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계획 ▲2013년 전략기획단 업무계획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차관은 “산업기술정책은 산업현장에서 기업이 R&D를 통해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핵심 수단으로 R&D 투자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희재 단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의 육성전략 마련과 실질적 R&D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산업경쟁력 제고 및 기술혁신을 위해 올해 약 3조 2천억원의 R&D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부는 2014년도 국가R&D 투자방향을 고려한 내년 산업부 R&D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는 '2014년도 산업기술 R&D예산(안)'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연구개발에 발맞추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창의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R&D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R&D 혁신기반 확충 등의 3대 연구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사업은 미래 유망분야인 바이오, 로봇 등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BT, IT, 로봇 등 이종 기술간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디자인, 지식기반 서비스, BI(비즈니스 아이디어) 연계형 등의 창의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ATC(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전환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기반조성, 인력양성, 지역발전 등 인프라 중심의 R&D 혁신역량 확충사업에도 예산을 확대해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업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가 R&D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미래부 및 기재부와의 부처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핵심기술개발 추진계획’ 안건을 상정해, 산업경쟁력 제고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14년도 중장기 과제기획 추진방안 역시 마련된다.
산업부는 7~10년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주력먹거리 품목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7개 산업 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과제기획 테마를 발굴하고 PD를 중심으로 과제기획을 추진키로 했다.
R&D 과제의 성과제고를 위한 업종·과제 특성에 맞는 과제기간 및 규모 설계, 프로세스 설계 등 맞춤형 과제기획을 추진하고, 특정 업종의 품목·기술 외에 업종간 융·복합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개발과 함께 사업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설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의 R&D정책 수요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