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업계 부담 없게

[산업일보]
환경부는 2009년 석유관리원에서 수행한 ‘2012년 이후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설정연구’를 토대로 하반기에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전자신문의 보도에 대해 “2009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료 제조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날자 전자신문은 “자동차연료 ‘높아진 기준’ 따르다 숨찰라” 제하 기사에서 “2009년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안으로 강화 시 지난해부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정유사는 수조원의 시설투자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09년도에 연구결과를 통해 기준 강화안이 제시된 바 있으나 국내 실증실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와 연료 및 자동차업계가 공동 출자해 추진 중인 ‘한국형 오토-오일 프로그램’에서 연구결과에 대해 실증실험을 통한 연구를 재수행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유업계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 제조기준 일부항목에 한해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오토-오일 프로그램(Auto-Oil Program)은 자동차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자동차 및 연료 제조기술의 상관관계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시, 국내 기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감안해 업계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토-오일 프로그램의 연구결과에 따른 기준 강화안은 실증실험결과와 현재 유통 중인 환경품질수준 및 다양한 국내외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시됐으며 재수행 한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안으로 제조기준을 강화하면 정유사별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따라서 2009년도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