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기업, 환경규제 강화 '진통' 공장 가동 어려움 호소

[산업일보]
"관시(연줄을 뜻하는 중국 비속어)조차 통하지 않더라"

최근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현지 진출 중소제조기업의 신규 진출과 현지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환경규제 강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분야별 환경목표를 강화하고 오염물질배출 업체를 퇴출시키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어 현지 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현지 진출한 A업체는 최근 공장 증축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접촉했으나 인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업체 관계자는 "장쑤성 분진폭발 사고의 전례를 염두해 중국 공무원들이 보다 원칙적으로 행동하고, 시설 증축시 간섭빈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인허가 역시 까다롭게 처리하고 있어 환경 관련 부문에 있어서는 관시 역시 별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환경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현지 기업들의 증언이다.

또 환경 규제 집행도 강화되는 추세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이 연 1회 정도였고 불시 점검은 거의 나오지 않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 연 2~3회의 정기점검과 월 1~2회 이상의 불시 점검으로 현지 진출 기업들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샘플링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협측은 "과거에는 관시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가능했지만 이제 환경규제에 대한 원칙적이고 보수적인 공무원의 태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주민들의 민원제기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지 진출 식품업체 중 한 곳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빵굽는 냄새에 대해 민원을 주기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주택가에서 점포를 철수했다.

현지 진출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협 장현숙 연구위원은 "중국 진출기업은 소재지 환경규제의 강화 전망 및 이로 인한 손실정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향후 중국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시장기회와 환경규제 강도 등 현지 실사를 통한 위험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