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국고보조금 편취·유용 비리 적발

[산업일보]
정부는 지난 해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를 개최해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을 중심으로 검찰․경찰 및 관계부처가 협업해 국가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5대 핵심 분야 20개 유형의 부패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5개월 동안 국고보조금․지원금 관련 비리, 안전 관련 비리, 공공기관의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 등 ‘3대 우선 척결 비리’ 10건을 중점 실태조사해, 898명(323개 기관·업체 포함)을 적발하고, 그 중 800명을 수사의뢰했으며, 공직자 72명을 해당기관에 징계요구했다.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를 실태조사해, OO기관 원장 등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하고 그 중 비위가 중한 12명을 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30명 전원을 해당기관에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돼온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특혜성 취업이나 몰아주기식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특혜성 계약·취업 비리의 주요 사례를 보면 OO기관 팀장이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 2,9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시작으로 OO공사 팀장이 소방설비 개선공사 대가로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 2,500만 원 수수, OO재단 본부장이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독점하게 해 준 대가로 총 1,654만 원 수수, OO기관 원장 등 간부 2명이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원장의 제자 3인을 규정을 위반해 연구원으로 채용, OO공단 차장 2명이 아들 또는 조카의 취업을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하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수용해 취업시킨 사례 등이 드러났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러한 비리가 공공기관의 부패를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임을 감안해, 향후에도 검찰․경찰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 부패척결추진단 및 검찰․경찰이 관계부처와 협업해 5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해 총 1,643건(6,046명)의 비리를 적발했다.

5대 핵심 분야에서 적발된 부패의 구체적 사례와 현황을 보면 안전진단 비용 허위청구한 OO공단 직원 6명과 안전진단 법령 업무와 관련해 수뢰한 공무원 2명 적발 등 국민안전 위해비리 583건(1,393명)을 적발했다.

무자격자에게 문화재 수리공사를 하도급해 약 80억원을 편취한 업체관계자 26명 적발 등 폐쇄적 직역비리 200건(427명)과 사립대학에 지원된 산학협력자금 48억원 횡령에 가담한 30명 적발 등 국가재정 손실비리 456건(2,675명),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수뢰한 조합장 4명 등 25명 적발 등 반복적 민생비리 193건(458명), 납품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4,680만 원을 수뢰한 공공기관 임원 등 19명 적발 등 공정성 훼손비리 211건(1,093명)이다.

정부는 올해에도 부정부패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깨끗하게 거듭난 대한민국, 기본이 바로 선 사회'를 만들어 감으로써 국가혁신과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후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 분야 비리와 지자체․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의 근절에 주력하는 한편,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패척결추진단은 개별 비리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구조적 부패유발 요인을 끝까지 추적·분석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결과를 사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