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써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낮잠’

[산업일보]
대학,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미흡해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기술이전 이후에도 절반 넘는 비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성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기술이전·사업화 조사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공공기관이 보유한 24만 8,247건의 기술 중 4만 2,794건만 기술 이전 됐다.

이는 누적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한 것으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보유기술건수는 24만 8,247건으로 2012년의 19만 280건 대비 30.5%가 증가했으며 2013년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2012년의 2만 4,661건 대비 2.4% 감소한 2만 4,057건에 그쳤다.

현재 계약 기간이나 기술료 지급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술이전 계약 중, 이전된 기술의 10.3%는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았고, 42.9%는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된 기술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 7조(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에 따라 개발된 기술정보를 국가기술은행(NTB, National Tech-Bank, www.ntb.kr)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 등록된 전체 기술은 약 8만 3천여 건으로 전체 보유기술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2013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기술은행(NTB)에 등록한 기관은 전체 기관 중 33.8%에 그쳤으며, 모든 보유기술을 NTB에 등록한 기관의
비율은 겨우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공개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2013년 공공연구기관의 약 37.1%만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박람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었으며, 약 39.0%만이 보유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온라인 뉴스레터, 책자 등을 발간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인해 기업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백재현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이 17.2%에 불과해 80%가 넘는 대부분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잠자고 있다는 점은 안타깝고 충격적”이라면서 “공공연구기관이 기업들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시장의 수요를 파악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 이후 공개의무와 홍보활동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소중한 기술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기술 공개 의무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 공공기술의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