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분야 신산업 육성 전략’ 확정

[산업일보]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 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사물인터넷 확산전략,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 유료 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제 1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 네트워크 발전전략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사물인터넷, 무선충전, 융합방송과 같은 ICT 융합을 촉진하는 산업과 클라우드, 네트워크 등 범국가 디지털 핵심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자리가 됐다.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은 사물인터넷 성공사례 조기 창출을 위한 분야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 민간투자 촉진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바일기기, 가전,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돼 미래사회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무선전력전송 활성화 방안’은 안전하고 편리한 무선전력전송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2020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다.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 방안’ 시행으로 방송사업자의 신기술 개발과 투자확대가 촉진돼 혁신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도입을 통한 신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국가의 핵심 디지털 인프라인 클라우드 육성의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제 1차 K-IC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은 9월 28일부터 시행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신기술 선도를 통한 인프라 고도화,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발전전략’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유선 가입자망을 10기가급으로 고도화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초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푼다는 각오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으며 ICT 분야에서도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창출을 위해서는 낡은 규제 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참석한 정부위원들에게 “ICT 기반의 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로 국민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발 벗고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