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청, 기술 보안 위해 협력 강화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비젼, 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주요업종 기업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른 정부 주요정책 및 기술유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와 중기청은 금번에 수립한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2018년까지 지금의 ‘보통수준’에서 ‘양호’수준으로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 강화, 보안관제 수혜 중소기업 확대,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 등 산업기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총 8개분야 47개 기술)를 통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했고, 산업보안특성화 대학 지원 등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산업기술 확인제를 도입하여 법률적 소송 또는 기술분쟁 발생시 근거로 활용 및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주요 세부추진과제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확인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관 현황 관리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채용연계형 대학원 석사과정 신규 지원, 중소기업 CEO 및 보안책임자 교육 확대 및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 확대 ▲기술유출 피해기업에 대한 사후구제 강화 ▲기술보호 분위기 확산 및 기술보호 지원기반 내실화를 3대 중점 추진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상담 및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14일 개최한 기술보호 종합계획 설명회에서는 정부 주요시책 설명과 더불어 관계 전문가 특강을 함께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최근의 기술보호 및 유출 동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술보호 제도 및 기술유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최근 첨단기술·영업비밀 유출관련 범죄에 대한 법원의 처벌 사례를 분석해 기술유출 범죄 동향 및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부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지난 7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주력산업의 해외 기술유출 예방 대책을 반영·추진중”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