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한국기업 적극적 대응 필요해

[산업일보]
아세안 경제공동체(이하 AEC)가 출범함에 따라 역내 경제통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세안 10개국이 2015년 12월 31일 출범한 경제 공동체인 AEC는 2014년 기준 인구 6억2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2조5천700억 달러 규모로 세계 7위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EU, NAFTA 등 지역주의 확산과 중국의 부상으로 아세안의 교역 및 외국인 투자유치 기회가 줄어들자 역내 경제통합을 통해 위기관리와 교섭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했다.

AEC는 상품, 서비스, 인력, 자본의 역내 이동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일시장 구축과 단일통화 실현을 통해 유럽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EU식 경제통합과는 달리 개별 회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통합 추진 중이다.

2015년 기준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은 교역 상품관세의 99%를 철폐했다.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는 98.6% 철폐했으며, 일부 민감 품목을 포함한 관세 철폐 시한을 2018년까지 유예했다.

역내 교역비중은 24.2%로 EU(59%), NAFTA(4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회원국별 쿼터제, 사치세, 인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국가별로 다른 수입절차 표준화가 시급하다.

회원국 간 서비스 거래 및 인력 교류 시 2015년까지 외국인 지분율을 70% 이상 허용할 예정이나, 항공서비스, 헬스케어, 전자상거래, 관광업, 운송업 등 5대 분야 개방 연내 100% 달성 어려울 전망이다.

회원국 간 서비스산업 발전 격차가 크며, 후발국의 경우 역내 서비스산업 개방에 소극적이다.

2015년 11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27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들이 '아세안 공동체 설립에 관한 쿠알라룸푸르 선언'에 공식 서명하면서 AEC를 12월 31일에 출범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2007년에 채택한 AEC 청사진 2015에 이어 AEC 청사진 2025를 새롭게 채택함으로써 중장기 목표와 발전 원칙을 재정비했다.

AEC 청사진 2025에서는 기존의 AEC 청사진 2015의 4대 중장기 목표를 보완 및 강화해 5대 중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분야별로 구체적인 정책 및 실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민간부문과의 협력 강화, 국내외 다양한 업계 협회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 강화, 효과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대중 홍보 활동 등이 강조됐다.

AEC 청사진 2015의 추진목표 과제를 2015년 내에 100%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세안 내 대표 신문사 22개사, 아세안 국민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AEC의 출범이 아세안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교역, 일자리,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아세안 경제통합이 성공하려면 심각한 역내 불균형 해소가 우선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과 체계적 통합절차 업무수행이 가능한 사무국 설치가 급선무이나 아직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AFTA 이상의 경제통합기구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개방과 역내 분업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아세안 역할이 증대되고 다양한 사업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과정에서 회원국 간 인프라 연결 노력, 서비스·인력 교류 확대 및 관련 체계 일원화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회원국별로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가 통합되면서 표준화가 이뤄진다면 아세안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진출 비용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증대될 수 있다.

KOTRA 싱가포르무역관은 “중국과 일본의 아세안 시장 경쟁력 확보 전략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화교(화교경제권)와 자본력이 강점으로 아직 아세안 진출을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일대일로’ 전략 등을 통해 아세안에 대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이미 地産地消(현지생산 현지공급) 원칙에 따른 아세안 투자진출 강화로 동남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을 둘러싼 한·중·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역내 영향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