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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공유경제, EU 의회 지지로 탄력 받나
홍보영 기자|papersong@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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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공유경제, EU 의회 지지로 탄력 받나

국내 공유경제형 기업도 EU 시장공략 검토 필요해

기사입력 2016-01-07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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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EU 의회 지지로 탄력 받나
독일 공유경제 기업지도(2013)


[산업일보]
새로운 경제 모델로 공유경제가 떠오르면서, 최근 EU 위원회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 화제다.

지난 12월 4일, EU 지역위원회 소속 대표들이 공유경제형 기업모델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탈리아 카스텔누오보 랑고네 시 대표인 Brighenti 부시장은 “공유경제는 삶의 질을 증진하며, 일자리를 확충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EU 주요 노동조합들이 공유경제 모델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뒤이어 EU의회 산업∙조사∙에너지위원회와 내부시장∙소비자위원회가 공동으로 ‘공유경제형’ 기업 활동에 대한 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EU 의회 Kaja Kallas 의원은 “공유경제 모델이 소비자 선택의 폭 확장과 포괄적인 고용시장 확보를 주도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노동자 권리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며 선을 그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형 기업인 모델우버나 에어비엔비(Airbnb) 등은 서비스를 ‘빌려주는’ 플랫폼을 통한 사업모델로 운영돼 왔으나, EU에는 이와 같은 기업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했었다.

지난 9월에는 국제도로교통조합(International Road Transport Union)에서 우버가 EU의 사회복지체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U 의회 의원들은 우버가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업인지 디지털 플랫폼인지의 문제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 문제를 이달에 EU의회 총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국 내 우버의 사업활동을 부분적 혹은 전면적으로 금지한 EU국은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등 총 5개국이다. 우버는 이들 EU국의 판결을 대상으로 EU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EU 집행위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촉진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로 다른 사업 모델 간의 ‘게임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6년 EU의 움직임에 따라 EU 내 각 나라에서도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U 각국 제재에도 공유경제 기반사업은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성장 중이다.

우버는 최근 중국 법인을 통해 12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으며, 온라인 카풀 서비스인 Blablacar 등 유사 서비스도 성업 중이다.

매월 발표되는 전 세계 창업기업 가치 평가에서도 우버, Airbnb 등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 기업은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다.

EU 내 B2B, B2C 상거래에 적용되는 여러 제재 규정은 C2C(고객 간) 경제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련 판결이나 규정 성립 시까지 C2C 활동은 성장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소비자들의 공유경제 참여 의향도는 타 지역보다 낮지만, 자기자산 공유 희망비율이 타인자산 공유 희망비율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독일연방정보통신협회(Bitkom)의 최근 설문에 따르면 독일 인터넷 사용자의 83%가 인터넷 컨텐츠 공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설문에서는 온라인 서버를 통한 각종 물품 공유 경험자도 각각 9%(자전거), 9%(전자파일), 3%(카셰어링), 2%(가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73%가 ‘카셰어링 등 공유 문화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식료품, 도서, DVD, 패션∙의류, 아기용품, 생활용품, 자동차 및 주택∙이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보통신협회 Dieter Kempf 회장은 “소비자들이 부가가치 창출에 직접 관여하면서 더 많은 경제적인 힘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독일 또한 공유경제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선언했다.

KOTRA 함부르크 무역관은 공유경제 기반 사업은 피할 수 없는 EU 시장 흐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부 EU의회 의원들은 공유경제 모델이 유럽 지역사회의 전략적인 분야, 즉 이동수단, 관광, 의료, 공공서비스, 환경 등에 적용돼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EU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EU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약 8천만 유로 규모의 펀딩 플랫폼 ‘FIWARE’를 운영하는 등, 올해 정책 기조인 ‘디지털 싱글 마켓’ 조성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EU는 공유경제 모델의 창업 기업 지원을 통한 유럽 시장 내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도 이에 적극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 세금 징수조항 마련 등 법적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우버 택시의 사례에서 보이듯, EU 재판소의 최종 판결 전에는 공유경제 모델에 대해 EU 나라별 상이한 규제책이 적용될 여지가 크다.

공유경제 활동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타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각국 당국은 세금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단, 독일에서는 집권 연정이 스타트업 투자금에 대한 30%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등,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다.

함부르크 무역관은 국내 스타트업들도 유럽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공유 플랫폼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공유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잇따라 서비스 런칭 중에 있다.

일례로 개인 간 유∙무형 상품에 대한 웹기반 공유 포털(D사), 참여자 간 번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번역 플랫폼(F사) 등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유럽 C2C 참여자들의 입맛에 맞는 아이디어로 현지화 서비스에 나선다면 EU 시장에서도 성공 가능성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아라 온라인 전시관 GO
산업1부 홍보영 기자입니다. 국내외 무역과 로봇, IoT, 기계·금형산업에 대한 참 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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