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인적자원 개발 지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자 능력개발 예산을 대폭 증가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훈련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를 통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비율은 중소기업은 9%, 대기업은 31.5%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정부가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비췄다.
지난해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직업훈련비의 2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했으나 올해는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10%로 훈련비 부담을 줄였다.
올해 사업주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은 4천개 이상이며 중소기업의 주 분야인 기술 분야의 훈련과정은 전체 훈련의 35%를 차지한다. 또한 올해 하반기 위탁훈련과정을 추가 선정해 다양한 훈련 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예산에 5천 263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 훈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훈련에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결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부정 훈련 행위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재직 근로자 대상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재직자 훈련을 보다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