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후보 통상정책 따른 대비책 필요

[산업일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이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가 FTA 전면 재검토 등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통상공약을 내걸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OTRA는 23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미국이 활용 가능한 보호무역 수단’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선 후보의 통상정책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외교정책 연설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미 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미국이 이미 체결한 FTA들이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파탄내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TA 무효화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는 등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미국 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한 보호무역주의 여론으로 인해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제재 강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주의 제재 대상국으로는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멕시코 등 주요 교역국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징벌적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를 부과해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동북아 전통 우방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 무역흑자국이라고 비판하고 두 나라가 동북아 안보 정책의 무임 승차국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평가는 차갑기만 하다.

무디스와 옥스퍼드 경제연구소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등 주요무역 대상국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성장이 1% 이상 감소하는 한편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지나친 장미 빛 해석 대신 한국의 대미 상품무역 흑자가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무역은 적자를 보는 상황을 고려해,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미 교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종건 KOTRA 워싱턴 무역관장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통상 공약에 대해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미국 행정부 및 의회 내 미묘한 분위기 변화를 포착해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