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치대] 한중 FTA, 체결하고 끝?

[산업일보]
한중 FTA가 발효된지 이제 반년 정도가 지났다. 지난 연말 발효된 한중 FTA는 체결 당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우리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투자유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한중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의 기여, 글로벌 FTA네트워크 완성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의 기대를 안고 체결됐다.

체결 후 반년이 지난 지금, FTA와 관련된 정부 기관에서는 한중 FTA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기업인과 농어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 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천만달러(약 1조5천606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한중 FTA의 1년 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한 결과다.

아울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렇듯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한중FTA에 대해 정작 실무기관에서는 행사만 진행할 뿐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자칫 생색내기용 행사에만 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든다.

본지에서 한중FTA 관련 기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사례를 수집하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들려주는 기관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일부 기관에서는 “우리는 관련 민원만 처리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본부에서 총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중FTA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기대를 걸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조업과 농수산업 모두가 연관돼 있으며, 우리나라 제1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하는 중대한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관을 미루거나 하는 것은 국내 경제의 여려움을 나몰라라 하는 태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기회가 마련된 이상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한중FTA에 연관된 업무를 진행하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