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중국 정부 노력에 호응할 것

[산업일보]
일본 기업은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조정 실현’ 노력에 호응해 비즈니스 사업 등과 관련, 나름 적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이 중국경제와 일본기업 지난해 백서를 정리한 자료를 보면 통일적인 시장진입제도 도입과 공정경쟁 촉진, 지식재산권제도 개혁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의지 표명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조치 실행과 같은 현대시장체계 완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직능의 전환도 요구된다. 법치 정부, 서비스형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상 불필요한 수속절차 및 인허가는 폐지가 뒤따라야 한다. 무역 및 통관에 대해서는 통관수속 간소화, 무역 자유화 확대, 투자 면에서는 불필요한 정부 제한 완화,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재판매가격 제한, 상업적 뇌물에 대한 집행 강화 및 경영자집중 반독점규제 문제 해결이 선행되야 한다.

세무회계 면에서는 세무 관련 제도 및 법률의 안정적이고 명확한 집행, 증치세 개혁의 일관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 노무면에서는 노동자 파업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정부의 협조, 노무파견 관련 기업별로 적절한 규제의 개별적 적용도 돼야 한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 완비 및 강화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는 제도 시행에서의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 확립이 시급하다.

기술표준 및 인증은 국가 표준과 현장 집행의 차이 해소 및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강제표준과 인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며 정부조달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기능이 우수한 수입제품이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제품 정부조달리스트'와 '환경표지제품 정부조달리스트'와 개정, 리스트 갱신주기 단축, 기업이 리스트에 제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베이징 무역관은제조업 중 자동차는 시장 연료 품질을 고려한 표준 제정, 연로소모량 관련법률 개선, 자동차 인증 관리시스템 통일, 연구개발 성과와 브랜드 보호 및 글로벌 스탠다드와 합치하는 심사표준이 설정돼야 하며 정보통신은 관련 법률 완비, 경영허가증 취득조건 완화 및 외자개방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