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청,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 막는다?

[산업일보]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경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를 막고자 손을 잡았다.

긴밀한 협업으로 초동대응을 강화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그것이 근본책일지는 의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겠지만 초동대응을 강화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으로 보인다.

지난 7월 4일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과 신고·수사를 연계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 신고기능을 추가하는 등 신속대응을 위한 방안을 구축했다.

기술유출 문제가 해외로 확산될 경우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면서 그에 따른 법적비용도 무시 못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이럴 때를 대비한 방안 또한 마련해야 한다.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가 지난 1월 28일 개소 후 현재까지 총 1천325건의 기술보호 보안·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지난달까지 약 5개월 간 하루 평균 8건의 상담이 이뤄졌는데 꽤 많은 상담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 이번 경찰청과의 ‘핫라인’ 구축이 힘을 발휘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예산이 부족해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찰청과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철저히 보호해야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동력이 가동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 겉잡을 수 없이 크게 변하듯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또한 초반에 대응을 잘해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술이 새어나가는 틈 없이 철벽보호 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