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프리카 진출 ‘통상협정부터 알고 가자’

[산업일보]
아프리카 대내외 통상협정을 살펴본 결과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은 경제블록 단위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OTRA 마푸투 무역관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역내 교역 확대,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이하 SADC),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이하 ECOWAS),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이하 EAC), 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이하 COMESA), 남아프리카관세동맹(이하 SACU) 등이 대표적이다.

아프리카 역외와의 통상협정 중 주목할 것은 유럽연합(이하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이하 EPA)과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이하 AGOA)이다. EPA는 EU가 기존의 일방적인 아프리카 특혜조치를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AGOA는 통상협정은 아니나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 생산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EPA의 경우 EU의 대(對)아프리카 경제정책은 일방적인 원조 정책에서 대등한 파트너로서 경제적인 자립을 촉구하는 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일방적으로 관세 등을 삭감, 철폐하는 일방적인 협정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무역협정으로서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EPA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시장의 80%를 유럽에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아프리카는 유럽시장에 대한 무관세 접근권을 제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미 기존 협정 및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을 통해 유럽에 대한 무관세·무쿼터로 시장 접근이 가능했다.

AGOA의 경우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와 쿼터를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2000년에 제정됐으며, 지난해에 미국 의회를 거쳐 2025년까지 연장됐다.

KOTRA 마푸투 무역관 측은 “아프리카는 지역 수준의 경제통합은 진전이 있지만,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당분간 경제블록 단위로 시장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프리카 제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AGOA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EU 역시 아프리카 제조품 수입에 관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아프리카를 EU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