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韓,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배격

[산업일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나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 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체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며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해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자·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양자회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다"며 "최근 남북관계문제 등 경제 외 요인으로 한-러 경제관계 약화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침체를 겪는 러시아는 신(新) 동방정책과 같은 주변국과의 협력정책을 통해 어려운 여건을 타개해야 하는 상황으로, 원자재 수출 등에 의존하는 러시아는 한국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큰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오는 25일 열리는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성과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